충북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봤더니...충격 w.충북 여교사

충북 중학교 여교사 제자와 성관계 봤더니...충격 w.충북 여교사

 

충북 여교사, 제자와 부적절 관계 논란

 

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.

 

8일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,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 

일명 '충북 여교사'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충북 여교사 'ytn'

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.

 

도교육청 관계자는 “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”면서도 “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”고 말을 아꼈다.

 

한편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

 

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, “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”고 밝혔다.

 

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·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,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충북 여교사, 제자와 부적절 관계 논란

출처 스트레이트뉴스